경인행정학회

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간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규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선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의 규제는 일종의 정치?행정적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관련 집단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