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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본 연구는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공정성 인식이 공직가치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cott의 제도적 정당성 이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 분배·절차·인사 공정성은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사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절차공정성은 규범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문화·인지적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형성하였고, 분배공정성은 공직가치와의 매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 기여하여 실용적 정당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규모가 참여 사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상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참여 촉진 요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사업주이며,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만족도 영향…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부문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관광환경 및 생활·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확인되었다. 첫째, 문화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확산의 발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확산 유형 및 제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산시간 사건사 패널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인 행정 …
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
이 연구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EA Malmquist분석에서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자치단체는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 규모가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공유리더십은 단일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분산된 리더십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다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지향한다. 최근 조직 내 갑질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공정하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