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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확산의 발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확산 유형 및 제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산시간 사건사 패널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인 행정 …
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
이 연구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EA Malmquist분석에서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자치단체는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 규모가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공유리더십은 단일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분산된 리더십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다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지향한다. 최근 조직 내 갑질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공정하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경기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발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갈등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지역갈등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경기도 내부의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의 이해관계자와 협조적인 소통 노력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복지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를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9,811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이용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Anderson과 Newman(1973)의 서비스행동모델에 근거한 선…
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기존에 발생한 많은 재난발생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난대응체계와 다조직(multi-organizational) 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인 민ㆍ관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재난책임기관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민간기관들을 포함하여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수준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