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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25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도시 환경의 개선과 공간 구조의 재편을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을 수반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수인선 안산 구간 철도사업을 사례로 삼아, 갈등의 주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요구가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철도사업에서의 갈등 예방 및 조정에 실질적인 시사…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
본 연구는 사실조사(fact-finding)활동에 초점을 두고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리산 수리터널구간조정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사실조사활용의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리산 수리터널구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선 타당성 검증과 대체노선 조사를 위하여 실시한 사실조사(fact-finding)활동은 사회과학적 사실규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핵심적인 갈등당사자 간 사실조사활동에 합의하고 사실조사를 추진한 것으로도 고무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