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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 하였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로 복잡한 갈등관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지역주민들의 이익갈등에서 시작하여 평화(‘평화의섬 제주’)와 안보(‘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보장’)라는 대립적 가치로 전환된 갈등이며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이 연구는 공공시설명인 철도역 명칭 선정과정과 관련된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핌피갈등 유형 중 하나인 공공시설명인 역명 선정과정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으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의 입지뿐만 아니라 역명선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역명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명선정 갈등과 관련된 갈등해결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권…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사례와 관련하여 그 대표적 유형인 장사시설의 최근 입지갈등사례인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 분석을 통해 입지갈등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갈등 요인을 해당주민 중심의 입지갈등유발 요인과 지자체, 언론 등의 입지갈등조절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에는 입지갈등조절 요인이 갈등심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해결을 위해서는 …
본 연구는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한 후 갈등관리제도의 효능이 제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협상문화의 구축 그리고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를 보면 갈등예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의절차와 규칙 제정, 합의도출의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