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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대도시의 재정력 변화가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역의 재정력 변수는 지역총생산(GRDP)으로, 환경오염변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양 변수 간에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모습,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늘다가 어느 시점부터 오염이 감소하는 역U자형의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다. 대신 도시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거나 U자형태의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최고점이 …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은 1970년대 명령과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수단에서 1980-90년대 간접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환경관리기법으로 자율환경관리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자율환경관리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자율점검제도에 대하여 지자체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 관리업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율점검제도에 의한 배출업소 관리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