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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공무원 조직의 혁신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잡크래프팅을 제시하였으며, 잡크래프팅의 선행요인으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스타일(사교형‧독선형)과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의한 영향을 검증하고, 발언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52명의 유효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리더의 사교형 커뮤니케이션스타일은 발언행동을 매개로 잡크래프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발언행동을 매개로 잡크래프…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제도 인식과 공공봉사동기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훈련/능력발전, 업무수행 역량이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 공공봉사동기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인적자원관리제도 인식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는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지방재정 환경변화 중에서 이 연구는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적용하였을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모두 증가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보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
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현안으로써 재정위험(재정 운용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가 합의방식…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본 연구는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제대하는 제대군인이 전역을 맞이하면서 겪게 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원활한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전직지원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영향요인과 교육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직기본교육의 참여과정에서 지각하는 인식수준을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상황(C: context), 투입(I: input), 과정(P: process), 산출(P: product)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별로 실제 교육생이 교육에 …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난 7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내용과 제도의 타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도를 파악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분석하는 동시에 평가선진국들의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변경내용을 부가적으로 대비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
제도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시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국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선험국의 개혁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 재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양질의 요양인력 확보, 지자체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에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욱이 2013년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우리나라는 1994년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추진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간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연평균 4.2%가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매년 10%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들이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선행지표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 혁신기반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이후 세 국가들의 연구개발투자 의지와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활동 및 지식축적정도의 변화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의 열쇠가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각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