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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며,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
현대 행정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혁신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에는 관심이 미흡했다. 더욱이 최근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가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사관리전략으로써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
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21세기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 및 합리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에 따라 행정환경의 차이가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차원 높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 정리와 주민들의 만족도 측정을 통해 보…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자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07년 11월 8개 동을 4개로 줄이는 동 통폐합을 실시하였다.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 강화하며,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1여년가 지난 지금 동 통폐합의 효과를 경쟁적 가치접근법을 통하여 조직효과성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의 중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
본 연구는 이공계 공직현황 및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공무원들의 이공계 인력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이공계 전공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국 이공계 전공인력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보임확대 및 채용확대를 통한 이공계 전공인력 입직확대, 기술직 인사관리제도의 다양화, 교육훈련의 확대 등을 통해 이공계 전공인력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입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반 행정가중심의 인사체계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본 연구는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와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병무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특정 국가의 선병체계는 지리적 상황, 주변국가의 추세, 정치적 경제적 상황,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병무행정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주변국에 비하여 병력의 수와 질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층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병무청은 병무행정체계에 전략적 관리를 도입하고 정책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