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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고객중심 행정의 보편화에 따라 정부기능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비합리적인 행태에서 비롯되는 인력과 예산의 지출증가와 같은 정부기능의 확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시민들의 비합리적 행태는 적극적인 행정사회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역량을 긴요한 정책 및 사업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이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국가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사회화의 개념 정립을 …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조직보다 시너지 효과를 높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행정의 대응모형과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구조와 형태, 집권과 분권조직, 조직기능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거대한 관료 중심적 정부는 전자정부, 기업가형 정부, 작은 정부, 고객지향정부, 결과 중심적 정부의 성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