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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최근에 유일하게 지방행정개편에 성공한 창원시를 사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의 성공요인과 더불어 개편에 장애가 되는 요인, 즉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요인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때 고려해야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을 종속 변수로 놓고 이에 대한 독립변수로 행정절차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적 협력체계 역시 관련법?제도의 미흡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광역자치…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바탕으로 평택시가 인접 시군과 통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될 수 있는 통합시 형상의 대안들을 그려보고 그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제출된 총 5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과 학계의 개편 논의들을 정리하여 개편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개편 논의들의 공통점은 광역화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방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계층을 1계층(광역시ㆍ도 폐지) 또는 2계층으로 할…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요 논거는 현 체제의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최적규모가 아니며, 생활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 획정은 획일화되어 또는 단순비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효율성문제를 계층제의 축소로 처방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 못 연계된 것이다. 셋째,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넷째,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통합시에 행정기능이 과잉 집적될 경우 광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