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nhancing the Local Share Tax to Accommodate Special Fiscal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Marine Debris Disposal Cost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새창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도출하여 실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재정수요를 보통교…

  손희준 (청주대학교), 박찬운 (인천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 제도분석틀(IAD) 수정모형을 적용한 공공의대 설립 갈등 사례분석
  Case Analysis of Conflicts in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College through Modified IAD Model 새창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이현정 (성결대), 김선희 (강릉원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