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이 연구는 미국의 홈리스(Homeless)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지원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교육에 시사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홈리스 지원법(Homeless Assistance Improvement Act)과 홈리스 교육지원향상법(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Improvement Act)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1987년 홈리스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홈리스 교육지원향상법을 제정하여 내실 있는 홈리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본 연구는 가족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면서도 발달과정과 사회제도가 상이한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성장기와 현재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3개국 9개 도시 2,620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다음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과 현재 가족 사회자본은 높은 연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3국의 모든 변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② 가족 사회자본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성장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