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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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모델의 실증분석 새창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도 개발된「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도 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하도급 공정성 평가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상생협약」체결 여부에 따른 시장전체, 업종별, 부문별(하도급계약체결, 하도급계약이행, 상생협력) 공정성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수급사업자 총 1,0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사업자 업체중 상생협약을 체결…

  김관보, 신호현, 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