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 원고제출1.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제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논문의 경우 IRB 승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3.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으로 첫째,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행복도 연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직무요인이 복지요인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여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둘째, 복지요인에서는 좋은 근무환경, 높은 급여수준 및 후생…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는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치러진 12개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에 변화를 이끌어낸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며 투표율 변화가 지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부분 집단에서 투표율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경합지역,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띄었…

최근 인사관리분야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나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같은 새로운 인사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교육적 성취와 근로동기에 있어 남성과 차이가 없는 청장년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7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며 ‘여성이 일하기 가장 안좋은 나라’로 꼽혀왔다. 즉 정부가 여성근로자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실제 직장에서 현실적…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