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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이 연구는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시켰고, 시 통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시 통합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와 현지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검토한 후,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성공요인에 대한 변수를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종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이 기준은 …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예산확대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 즉 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개수와 투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평가지표는 기관의 노력여부에 의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능력 범주를 벗어난 평가 지표는 평가의 순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상수도 사업소의 평가 지표중 유수율과 경영수익을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평가 수용 및 활용의 증진을 위한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전국 지방상수도의 유수율과 경영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수율은 행정구역 크기, 급수 인구가 많을수록 향상되며, 특히 급수인구에 의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