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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지표 및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경(E…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이 연구는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시켰고, 시 통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시 통합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와 현지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검토한 후,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성공요인에 대한 변수를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종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이 기준은 …
본 논문은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을 잘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선거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최근 다양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평가지표들에 대해서 정책평가 중 사전평가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평가 지표의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가치의 측면의 포함이 미흡, 단순히 외국의 것을 모방하는데 치중, 공약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공무원이 어느 한 조직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집단사고, 무사안일, 부처 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에 함몰되어 협업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인사이동의 한 유형인 파견제도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파견제도의 의의와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 파견제도를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공무원 파견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파견…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의사결정 이론 중 CIPP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체계적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평가영역 및 평가문항을 선정하고 2차례의 문항평가를 통하여 예비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5개 …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예산확대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 즉 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개수와 투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평가지표는 기관의 노력여부에 의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능력 범주를 벗어난 평가 지표는 평가의 순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상수도 사업소의 평가 지표중 유수율과 경영수익을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평가 수용 및 활용의 증진을 위한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전국 지방상수도의 유수율과 경영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수율은 행정구역 크기, 급수 인구가 많을수록 향상되며, 특히 급수인구에 의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