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안녕하십니까? 2025년 경인행정학회장 한경국립대 김선희입니다.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활동을 고민해 온 경인행정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계승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인행정학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학회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 경인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인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국한된 학술단체를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역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진행함으로써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운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개선대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평가 대상은 재정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직후부터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제도이다. 경기도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동평가와 개별평가의 형식으로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합동평가, 개별평가 그리고 자체평가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을 새롭게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지난 10여 년 간 중앙정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재정사업평가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제도의 도입 초기이지만,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운영 경험을 통해 지자체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현 단계에서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결과를 예산으로 연계하는 예산실적주의에 입각하다보니 평가대상 연도와 예산 반영 시점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을…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난 7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내용과 제도의 타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도를 파악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분석하는 동시에 평가선진국들의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변경내용을 부가적으로 대비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본 연구는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가 투입, 평가 실행, 평가결과 및 활용 측면에 있어서 혁신평가 방법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평가 투입, 평가 실행, 평가 결과로 구분한 메타평가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특히, 메타평가의 구성요소를 세부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혁신평가 방법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이 연구는 2008년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평가맥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산출 및 활용 등 4가지 관점을 포함하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처음 시행이란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이러한 시행착오를 억제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도-경영평가단-평가대상기관에 공식적 의사소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