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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동평가와 개별평가의 형식으로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합동평가, 개별평가 그리고 자체평가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을 새롭게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본 연구는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제대하는 제대군인이 전역을 맞이하면서 겪게 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원활한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전직지원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영향요인과 교육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직기본교육의 참여과정에서 지각하는 인식수준을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상황(C: context), 투입(I: input), 과정(P: process), 산출(P: product)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별로 실제 교육생이 교육에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의사결정 이론 중 CIPP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체계적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평가영역 및 평가문항을 선정하고 2차례의 문항평가를 통하여 예비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5개 …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성과를 정책과정(policy process)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 등의 계획대비 실적평가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지방재정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등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재정분권화의 목표와 정책집행 내역과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포괄보조금제도 확대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재정분권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본 연구의 목적은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른 품질이 주민 만족과 지방자치단체 신뢰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방식을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로 구분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을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그리고 접근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신뢰와 주민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있어 전자정부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모형이 만족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예산확대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 즉 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개수와 투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첫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은 주민만족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