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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인근 지역 내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상관을 고려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년간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중 시군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크게…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후환경, 인권, 안전과 연계된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ESG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직접적인 통화팽창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의 양적완화 정책이다.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은 자국의 부진한 경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취한 정책이지만, 신흥국들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양적완화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 물류산업 경쟁력(국제운송)에 어떠한 영향을 …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서 이 사업이 정책적인 당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반시설 조성단계(사업지원금 기준)와 사업운영단계(운영수익 기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기반시설 조성단계에 대한 총생산유발액는 757억원이고, 총취업유발인원은 796명이다. 2010~2011년 사업운영단계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829억 6천만원이고…
본 연구는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랜드마크에 대한 인지정도가 랜드마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봄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축제와 연관하여 파급효과를 모색해 보는데 있다. 강원도는 현재 광역도 중에서 가장 많은 94개(관광특산 41개, 전통민속 22개, 문화예술 14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릉시가 8개로 가장 많은데 비해 철원군은 2개의 가장 적은 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랜드마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에 대한 해소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정책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으며, 정책갈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원주시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로 선정된 정책들은 정책 환경과 정책 유형이 상이함에도 정책갈등의 주된 요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익 갈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제도적 요인, 생활피해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본 논문은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지역에 효과를 창출한다는 단순한 결과평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과정을 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형성기(1회), 갈등/침체기(2-5회), 혼란기(6회), 재도약기(7회)순으로 시계열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성기(1회)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반영이나 광주비엔날레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
우리나라는 1994년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추진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간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연평균 4.2%가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매년 10%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들이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