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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IMF 체제 이후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여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에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2006년 11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근로자의 차별 금지를 요지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공무원이 어느 한 조직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집단사고, 무사안일, 부처 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에 함몰되어 협업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인사이동의 한 유형인 파견제도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파견제도의 의의와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 파견제도를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공무원 파견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