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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
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선행지표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 혁신기반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이후 세 국가들의 연구개발투자 의지와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활동 및 지식축적정도의 변화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의 열쇠가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각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