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세 감면과 지역경제와의 관계: 투자진흥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tax reduction and local economy : the case study on investment promotion zones 새창

  이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 감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투자업종의 관광산업 편중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소영, 홍근석 (한국지방재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 채무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ocal deb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debt index of local fiscal analysis 새창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윤태섭 (충북대학교)
• 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새창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재정감소 현상을 발생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임시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과 근본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

  라휘문
• 로봇, 기계장치인가 노동가치인가: 로봇에 대한 과세제도로써 취득세 부과의 탐색
  Robots: Machinery or Labor Value? : An Exploration of Acquisition Tax as a Taxation System on Robots 새창

  로봇에 대한 조세 부과, 이른바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초 빌 게이츠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빌 게이츠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로봇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지능형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로봇의 사용 및 생산에서 세계 4위의 국가이며,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당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로봇에 소득세를 직접 부…

  서정섭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라소영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