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간 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eters(2018)의 정책조정 유형론을 분석틀로 삼아 각 정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와 관련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친화도시 정책간 조정은 소극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전략적 정책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지자체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성과를 고용형태, 기업체 규모, 임금수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인적자원 특성(어학시험 성적, 자격증 보유 여부, 대외활동 참여 여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본 연구는 서울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서울 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며, 서울청년이 원하는 가족 형태의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첫째, 청년들이 원하는 가구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활용하여 청년세대 내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 인식의 차이를 탐색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가치관과…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논리모형과 패널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고용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책 시행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총 종사…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경기도 복지국 6개 과에서 23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어떤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만족)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보고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개의 분야 중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청년 및 장애인 영역의 복지정책으로 향후 경기도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최근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이 1년 6.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조직에 적응할 때쯤 퇴사 및 이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에는 이러한 양태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물적,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하고,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는 기존 직장을 떠나 다시금 취업 경쟁으로 뛰어들어 이직을 준비하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

본 연구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간투자, 비용투자, 사적이전의 측면에서 청년이 취업 및 구직에 집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과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에 성향점수매칭기법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는 국…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