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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개요일 시 : 2014년 10월 31일(금) 13:40~18:00주 제 : 정부의 책임성 확보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주 관 : 경인행정학회공동개최 : 감사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의정연구센터)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인재개발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이전 시점의 재정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적 상관을 반영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각종 지표 및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성격을 가진 자체예산 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인구 1인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이나 예산과 같은 정부규모(size)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정부규모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민인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모증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로는 공무원의 전문성(.134), 청렴성(.111), 효율성(.315), 투명성(.067) 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 광역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실시하고 광역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현안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현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지방…
연구는 국가유산청(舊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시키고, 우수 인재를 유인할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이미지의 영향요인이 전반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입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설문지 배포·수집을 통한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평균차이에서는 조직이미지 영향요인과 전반적 이미지, 입사의향에 있어 학력, 직업, 권역별로 세부 요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록화 전략 수립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편적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7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수정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기록화의 수행 목적과 수행체계, 과업, 촉진 요인, 지역기록화의 효과 등 5개 영역 35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기록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였고, 책임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추진 방안…
본 연구는 공직부패 예방에 있어 행정통제의 역할과 공무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책임감이 공직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사이 객관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행정통제의 미비는 주관적 책임성의 약화를 통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이 논문은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차원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투명성, 대중의 요구에 대한 반응, 윤리적 행동,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무성은 중요하다. 이는 투명성, 반응성, 책임성, 통제 가능성 및 결과수용이라는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책임성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며, 이러한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행정,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정부와 그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 효과적인 책무 메커니즘은 공공 부문의 공무원과 기관이 그들의 행동과 …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경기도 복지국 6개 과에서 23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어떤 정책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만족)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보고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개의 분야 중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청년 및 장애인 영역의 복지정책으로 향후 경기도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