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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0년 11월 18일,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납북피해조사와 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납북피해신고율은 2014년 5월까지 납북자 대비 3.15%(3,124건)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의한 일련의 정책실현과 그에 대한 유가족들의 인식 및 희망사항 등을 분석하여, 납북자 관련 특별법의 방향과 정책적인 제안하였다. 6?2…

    김명호 (강릉원주대학)
  • 본 연구는 공직부패 예방에 있어 행정통제의 역할과 공무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책임감이 공직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사이 객관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행정통제의 미비는 주관적 책임성의 약화를 통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황은정 (충남대학교)
  •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

    김애진 (경상국립대학교)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이현정 (성결대), 김선희 (강릉원주대)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긍정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가 지각한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교사의 긍정조직행동 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박미경 (안양대학교)
  •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갈수록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전이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기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루 일과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의 책임감 향상을 위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이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책임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

    심익섭, 임권엽
  • 본 연구는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자(전담요원)의 역할유형 파악 및 유형분류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사례관리자로서의 경험을 탐색하기에 유용한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이 적용되었다. 자료수집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자들(12명)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개방코딩 결과 33개의 개념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으로 사례관리자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개인, 팀, 네트웍 차원의 어려움이 문제의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맥락적 조건으로 조직 및 팀 …

    임병우, 오현주
  •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지속을 위해 재교육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재교육 프로그램 관여도의 하위요인별 동기유발, 대인관계 기술,문제해결 능력은 재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활동, 개인적 생활, 자아실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충실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교육 프로그램 관여도가 사회적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이영춘, 황희숙
  • 본 연구는 각 군(軍)의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의 이미지 브랜드화, 브랜드 마케팅 등과 같은 시책에서 착안하여, 각 군의 이미지와 우수인력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군(軍)의 이미지 관리와 우수인력 획득 측면에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교수급 연구원, 장교, 부사관, 군관련학과 학생들이 군 이미지 측정을 위한 용어의 평정을 통해 최…

    유근환 (대구과학대학)
  •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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