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책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정책형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정책형성에 관하여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K시의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시스템을 크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인지도, 정책형성의 성공요인, 정책결정과정의 기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K시의 정책결정 과정의 능률성, 형평성, 자율성 등을 실현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K시의 경우는 정책과정에 있어…
전통적인 정부역할의 한계로 인해 최근 정책분야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 일반 국민의 요구 및 지지에 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하나의 수단 내지는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참여적 정책분석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이론적 및 실제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적 정책분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들을 도출함으로써 그 구체화를 시도하고자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