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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난 5ㆍ31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던 선거와는 달리 6ㆍ2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인 민주당에 넘겨줌으로써 일대 권력구조 재편의 성격을 갖기에 충분한 선거였다. 이처럼 5ㆍ31선거와 6ㆍ2선거는 상이한 정권하에서 치루어진 지방선거였지만, 중앙정치의 권력구도의 영향 속에 모두 야당이 대승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특히 6ㆍ2지방선거는 선…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적 협력체계 역시 관련법?제도의 미흡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광역자치…
본 연구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과거에 많은 갈등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성향과 국민선호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새만금사업은 91년 방조제 건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업내용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착수 및 갈등기, 사업추진기반 조성기, 내부개발 착수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언론보도성향과 국민선호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상황이 마무리되고 내부개발을 위한 기반조성과 개발착수시기로 진행됨에 따라 언론보도성향은 지지 및 찬성이 증가하고 …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지역주의를 살펴보았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울과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광주, 그리고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정치이념, 정치참여, 투표행태 등을 비교하여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의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구지역 대학생은 타지역 학생들보다 자유주의 성향이 높았고, 평등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낮은 성향을 보인 반면, 광주지역 대학생은 자유주의 성향이 낮았고, 평등주의 가치가 …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으로 각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시스템의 결여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양태와는 차별화되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의 쟁점사항들이 또한 존재한다. 첫째, 광역권발전위원회와 기존 광역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광역권역별 지역내 총생산이 수도권과 최하위의 강원권과 제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