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은 클러스터의 복합적인 속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전략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클러스터 정책과 지역산업육성 정책간 어느정도 정책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클러스터 정책내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과 거점기관 확보에 있어 유관정책의 지원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정책과 …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별로 정부관의 변천에 따른 수도권 지역산업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변이ㆍ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이 적용되었고, 선행 연구와 양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 후에 수도권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인천지역은 종합적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역성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본 논문은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지역에 효과를 창출한다는 단순한 결과평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과정을 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형성기(1회), 갈등/침체기(2-5회), 혼란기(6회), 재도약기(7회)순으로 시계열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성기(1회)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반영이나 광주비엔날레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으로 각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시스템의 결여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양태와는 차별화되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의 쟁점사항들이 또한 존재한다. 첫째, 광역권발전위원회와 기존 광역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광역권역별 지역내 총생산이 수도권과 최하위의 강원권과 제주권…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얻기 위한 선행적 단계로서, 1998~2008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여 충남지역의 산업특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제기반 분석모형인 입지상 분석(locational quotient analysis)과, 지역의 성장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이 적용되었다. 양 구조적 분석법에 대한 논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