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행복도 연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직무요인이 복지요인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여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둘째, 복지요인에서는 좋은 근무환경, 높은 급여수준 및 후생…
지식기반사회에서 조직이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유형의 형태인 자원보다는 대체하기가 쉽지 않으며 모방이 어려운 차별화된 무형자원(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조직은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갖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향상을 위해 채용・승진・개발・교육・훈련 등의 인적자원관리 관련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으며, 축적된 선행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인적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각 조직의 HR부서가 가진 역량은 다양한 맥락에서 검증되어 왔지만, H…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원전 10km권 커뮤니티 방재활동 선진사례로 일본 하나야마 학구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지자체 수준 계획수립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주민보호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틀로 지자체, 주민조직 및 주민의 역할로 나누어 법제도 측면과 커뮤니티 활동 측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본 법제도에 있어 주민활동과의 협력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민조직이 책정한 계획인 ‘하나야마 종합 방재계획’은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를 축으로 ‘재…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사회복지 활동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 등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정책의 주요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를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Gilbert & Terrell(2005)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통해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체계의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가족유형과 욕구를 고려한 정책지원을…
개별 사회적 기업이 제공해야 할 적절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생산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지역사회는 사회적 기업의 터전이고, 사회적 욕구의 분출 공간이며, 사회적 기업의 노동력 수급 및 재정지원의 원천이다. 지역사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합의와 지원수준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재구조화의 수준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 및 양질의 사…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교육개혁이 21세기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무역 개방, 경제적 여건의 변화, 국내의 사회?문화적 변화 역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개념적 변화를 야기한 사회적·환경적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나 그 제도의 방향은 공통적으로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