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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혁신은 역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혁신시스템의 중핵을 담당해야 할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기초과학 학문의 위기로 대학이 기초과학 연구의 최적 기관이라는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정부 기초연구 지원사업 수행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비교우위와 특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 분석함으로써 입지계수를…

    이지은 (서울대학교), 박상욱 (서울대학교)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는 공공시설명인 철도역 명칭 선정과정과 관련된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핌피갈등 유형 중 하나인 공공시설명인 역명 선정과정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으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의 입지뿐만 아니라 역명선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역명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명선정 갈등과 관련된 갈등해결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권…

    임정빈 (성결대학교)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학교육인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아직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은 인증된 공학교육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는 AMOS를 통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설검정결과는 正(+)의 상관관계로서 모든 가설이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적합…

    기정훈 (명지대학교), 주재현 (명지대학교), 박재현 (한국산업인력공단)
  • 권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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