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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손골수리수리’ 자원순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시민주도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머문 반면, 본 사례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중간 매개자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해왔다. 로컬 거버넌스와 자원순환 관련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활 차원의 자원순환 실천이 어떻게 제도화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적 효…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이용자?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 모든 구성원의 책무이면서 권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시혜적 급부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개호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 자발적 교환관계로 전환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요개호자들의 책임의식과 함께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