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2016년 추계학술대회 개최2016 추계학술대회 개최"주민•다문화•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상생 방향"| 일 시 | 11월 18일(금) 13:30 ~ 17:50| 장 소 | 경기연구원| 주 관 | 경인행정학회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 춘계학술대회 개최2016 춘계학술대회 개최"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자치"| 일 시 | 5월 26일(목) 13:30 ~ 17:50|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누리실| 주 관 | 경인행정학회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정향이 원자력 에너지 및 환경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급격한 정책 전환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 이념·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과 주관적 소득 인식이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후·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규모가 참여 사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상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참여 촉진 요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사업주이며,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만족도 영향…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