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최근에 유일하게 지방행정개편에 성공한 창원시를 사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의 성공요인과 더불어 개편에 장애가 되는 요인, 즉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요인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때 고려해야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을 종속 변수로 놓고 이에 대한 독립변수로 행정절차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바탕으로 평택시가 인접 시군과 통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될 수 있는 통합시 형상의 대안들을 그려보고 그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제출된 총 5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과 학계의 개편 논의들을 정리하여 개편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개편 논의들의 공통점은 광역화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방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계층을 1계층(광역시ㆍ도 폐지) 또는 2계층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