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 채무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ocal deb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debt index of local fiscal analysis 새창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윤태섭 (충북대학교)
• 지방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새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최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하나가 지방채 발행이다. 그러나 지방채와 경제성장의 유인간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채의 발행 규모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전지성, 정대현, 정재진
• 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새창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재정감소 현상을 발생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임시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과 근본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

  라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