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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재정운영의 성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개선방안 및 재정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