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 제고방안 연구 : 프랑스 중소도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How to promote settlement consciousness in response to the decline of rural areas in the local era : Case of French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새창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이유현 (아주대학교), 이대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의 평가
  The Evaluation of the Moon government's autonomous and decentralization promotion strategy and tasks using the IPA matrix 새창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