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절차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① 이 약관은 온라인상 공지,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이 연구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EA Malmquist분석에서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자치단체는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 규모가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

이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 감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투자업종의 관광산업 편중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육 수가 증가되고,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부담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조세 도입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략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세의 신설은 부담자와 편익자 등 다수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찬･반 양론이 대립 중임을 감안해 반려동물 보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도출한 후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세수의 충분성, 재정규모의 충분성, 과세자주권 확대정도, 기채자율권 확대노력, 재정지출의 자율성, 지방정부 재정지출규모 확대 노력, 재정격차완화노력, 자율적 재정관리기제 확대노력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분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여건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서산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가 지방재정수입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연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성과는 국세로 귀속될 뿐 지방세로 귀속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재정감소 현상을 발생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임시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과 근본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