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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을 토대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