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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2 지방의정 세미나 개최일시: 2012년 4월 20일(금) 13:30~18:00 개최장소: 중소기업지원센터 R&DB 소교육실(수원시 소재) 주제및발표: 『지방분권과 상생전략』 ․ 발표 1: 지방분권과 상생전략의 정책변형 모색(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발표 2: 경기도의 지역상생전략(임형택, 성결대학교) ․ 발표 3: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발전방향(조기현․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최: 경기개발연구원(의정포럼)․경인행정학회 공동주최 참석대상: 50여명 ․ 경기개발연구원 의정포럼 위원장․임병…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발표자, 토론자 참여안내>경인행정학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2. 4. 20(금) 13:00-18:00- 장소 : 수원(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주제 : 지방분권과 지역상생논문 발표 및 토론 참여희망자는 라휘문 편집위원장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연락처 : 라휘문 편집위원장, 019-377-0653
2011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존경하는 회원님께,안녕하십니까?우리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주제: 지방분권가치의 재정립일시: 2011년 5월 13일(금) 13:30 - 18:00장소: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니스홀)주최: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의정포럼) 경인행정학회 공동주최<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며,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