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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을 연령대별 귀속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세대 간 재정배분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령 귀속형 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총 연령 귀속형 지출에서 고령귀속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대 간 재원편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5∼19세 대상의 유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직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개선…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에 대해 정책주관집단과 정책유관집단 그리고 정책수혜집단들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있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 차이를 밝혀보기 위해 정책참여자 집단과 정책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