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는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의 포괄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검토 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FGI를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쟁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정상화는 바로 재정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부채절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는 공기업 운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자칫 부채비율만을 통제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함과 더불어 공기업의 생존력을 저하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기도가 설립한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재정활동성, 재정수익성을 중심으로 재정건…
이 연구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조직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합리적 조직관리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노력은 인정되지나, 지나치게 조직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불필요한 계층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현업중심 및 실무중심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내부평가의 제도화는 양호하나, 그 운영이 성과급배분에 제한되고 있어 조직성과를 관리하는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조직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의 기획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