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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한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용 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의 제약 때문에 지방공사 31개와 지방공단 39개 등 총 70개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출신이 4개년 평균 5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이 연구는 2008년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평가맥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산출 및 활용 등 4가지 관점을 포함하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처음 시행이란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이러한 시행착오를 억제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도-경영평가단-평가대상기관에 공식적 의사소통 수…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영평가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수많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경영환경에 부합되는 경영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평가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경영평가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현재까지 경영평가를 수행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