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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시조성사업을 통해 사회간접시설,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자산의 구조적 특성이 금융자산 내 위험자산 보유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과 직업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자산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 수준은 위험자산 보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의 상호작용항은 위험자산 보…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지표 및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경(E…
수도권의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많은 물량의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시설의 부족과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설치 지연으로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던 직접적 원인은 시설부지 및 설치비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줄다리기였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
본 연구는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규명하고,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요구도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요구도 및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IPA, Borich의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방법론적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요구도 분석결과, IPA는 …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복지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를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9,811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이용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Anderson과 Newman(1973)의 서비스행동모델에 근거한 선…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지역 공동체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의 문제에 분석초점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 전체 26개 시군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2014년 발생한 총 범죄발생건수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설명하는 음이항 포아송 모형을 구성한다. 분석의 결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료특성에 적합된 분석모형의 구성 및 대안적 모형 간 비교평가에 따른 모형선택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즉, 가산자료를 활용할 때 과산포의 존재는 독립변수 계수추정치의…
의정부시는 서울과 경기북부의 중간지대에 속하는 전이지역이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인구가 서울시에서 경기북부 혹은 경기북부에서 서울시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 가교 및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의정부시는 기본적으로 2012∼2016 기간동안 매년 2,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5∼2016 기간동안에는 총 4,520명이 증가했고 이중에서 3,368명이 역외 유입되었고 나머지 1,152명이 출생에서 사망을 제외한 자체 증가분이다. 이와 같이 의정부시의 역외유입 규모가 자체 증가의 세 배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재정감소 현상을 발생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임시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과 근본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