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진행함으로써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운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개선대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평가 대상은 재정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직후부터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제도이다. 경기도 …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지방자치 관련 교육참여 경험이 향후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용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지방자치 관심도와 주민참여기회는 지방자치교육 참여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은 지방자치교육의 필요성과 지방자치교육 참여의향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관련 교육 참여 경험 수준이 높은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지…

이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연구하고 협력에 기초한 제도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시민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과 시민위원간의 인식차이가 유효한지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은 시민참여 권한이 중요하고 예산 감시 및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 예산전반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제한적 참여 즉 예산제안, 의견제시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과 공무원 모두 시민의 역할…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민소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참여가 미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

본 논문은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지역에 효과를 창출한다는 단순한 결과평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과정을 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형성기(1회), 갈등/침체기(2-5회), 혼란기(6회), 재도약기(7회)순으로 시계열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성기(1회)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반영이나 광주비엔날레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

오늘날 도시 및 지역개발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의 문제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것은 지방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요 논거는 현 체제의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최적규모가 아니며, 생활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 획정은 획일화되어 또는 단순비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효율성문제를 계층제의 축소로 처방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 못 연계된 것이다. 셋째,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넷째,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통합시에 행정기능이 과잉 집적될 경우 광역자…

본 연구는 지방정부 예산의 민주성과 효율성 강조 및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며,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시사점과 한계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에는 의사전달 유형, 참여기제, 참여조직으로 선정하고, 매개변수에는 예산결정권한자와 예산참여범위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형, 민관협의형, 주민주도형으로 유형화를 하였으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