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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에 출범되어 올해로 4년이 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체계, 추진과정, 추진결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추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두집단들은 추진체계나 추진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추진과정이나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변수에 따라 다소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진…
본 연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주민자치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역할 증대와 자치역량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95.1%, 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대표성에는 긍정적인 응답(72.9%)을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후비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4개 예산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 하나는 당초 약속하였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