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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진행함으로써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운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개선대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평가 대상은 재정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직후부터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제도이다. 경기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며,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스마트워크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조직 내 정착 및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경험을 토대로 당초 도입의 취지였던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 및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워크의 유연성, 사용 난이도, 인사평가 불이익은 공공과 민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과 자기 통제력, 인사평가 불이익은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용성과 개인주의 성향은 직무자율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비변사 발전의 과도기와 활성기 동안의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과도 기에는 안보위기, 정책논의구조의 단순화와 같은 상황맥락 관련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초기 비변사의 제도정착에 기여했다. 활성기의 경우 상황맥락적 관계 요인, 제도적 정합성 요인, 정치적 행위자 요인 모두가 비변사의 제도화에 일조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효과성 입증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상황맥락의 형성이 성공적 제도…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자아(self)에 주목하여 제도와 제도화에 있어 자아의 역할과 기능을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제도주의는 정책현상에 많은 답변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제도의 출발점으로서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객관화된 자아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신제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자아(self) 중심적 제도연구의 의의를 정리한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안전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 즉, 가치, 규범, 행동 및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률이 50.8%(두 가지 이하 구성요소 비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재난유형과 장소별로 주요 법령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안전문화의 대상 계층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다수이며,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