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상에주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지체의 주요 원인이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제도복합체로 간주하고, 의료보장정책 문제의 복잡성차원을 수평적?수직적?시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의료보장정책을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층화 구조와 제도적 논리의 다양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간적 차원의 복잡성은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2020년 3월 이후 각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팬데믹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을 살펴보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재정정책 간에는 제도적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비변사 발전의 과도기와 활성기 동안의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과도 기에는 안보위기, 정책논의구조의 단순화와 같은 상황맥락 관련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초기 비변사의 제도정착에 기여했다. 활성기의 경우 상황맥락적 관계 요인, 제도적 정합성 요인, 정치적 행위자 요인 모두가 비변사의 제도화에 일조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효과성 입증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상황맥락의 형성이 성공적 제도…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자아(self)에 주목하여 제도와 제도화에 있어 자아의 역할과 기능을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제도주의는 정책현상에 많은 답변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제도의 출발점으로서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객관화된 자아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신제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자아(self) 중심적 제도연구의 의의를 정리한다. 둘째…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행정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로의존성과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방향), 조직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전달체계는 정체되어 있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다. 복지의 제공은 지역수준에서 공공전달체계에 의해 결정되어지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변화가 시대별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지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였다. 전달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공급과 수요요인, 지역특성, 외생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복지 수요가 지역단위에서도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