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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자율적 성장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도시정책은 전경련에 의해 정책이 제안된 지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2004년 정책이 형성되고, 2008년 이후 정책이 결정 및 집행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과정별 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혁신가에 초점을 두고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하였기에 이명박정부의 제 정책들을 통해 나타나는 보수주의적 특성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생긴다. 최근에 제도주의 연구들을 통해 이념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정하게 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주의 특히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이명박정부의 정책전반에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서구에서조차 보수주의의 정리된 분석이 드믈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에 대해 정책주관집단과 정책유관집단 그리고 정책수혜집단들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있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 차이를 밝혀보기 위해 정책참여자 집단과 정책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본 연구는 정책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정책형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정책형성에 관하여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K시의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시스템을 크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인지도, 정책형성의 성공요인, 정책결정과정의 기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K시의 정책결정 과정의 능률성, 형평성, 자율성 등을 실현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K시의 경우는 정책과정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