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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대상으로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각 사업별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은 과학문화 격차해소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사업의 전달체계는 바우처와 현물방식으로 나뉘었다. 주요 정책행위자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은 타 부처 서비스에 비해 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으나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및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 사례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을 동일한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프랑스는 정책 아이디어, 정책 수단, 정책행위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정…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재난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며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재난협력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행위자간 역할과 의도 그리고 상호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는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내 재난협력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진단하여 보다 개선된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재난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네트워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