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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최근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사례조사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정립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초점집단인터뷰의 분석결과, 대상, 서비스, 재정, 전달체계의 구분기준에서 ‘정체성을 고민해 보는 기회가 필요함’, ‘협의회의 …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는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의 포괄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검토 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FGI를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쟁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보육교사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보육교사 연구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 변인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념적으로 체계화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을 기초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등의 다양한 위치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 가장 적실성 있는 이론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역량의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은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서 발휘되는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행정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로의존성과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방향), 조직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