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제주도 해상풍력 정책수용성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the Public acceptance of Jeju island's offshore wind power policy 새창

  이상고온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탈탄소정책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 또한 독자적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서 제주도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구상하는데 있다. 종속변수 제주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이해인, 김주경 (제주대학교)
• 기업도시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적 접근: 정책누비기(Policy quilting)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Change Process in Policy of Company Towns: Focusing on Policy Quilting 새창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조광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진우 (용인시정연구원)
•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조직-공중관계성 이론의 적용 새창

  이 연구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조직-공중관계성 이론을 적용하여 대학구성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상호통제성 등 5가지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았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공중들이 대거 참여하여 숙의적 토론이 가능한 의사소통기제를 구성하여 대학사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교육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출 위주의 사고보다 모든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바탕으…

  주경일
• 복잡성 이론과 정책 연구 새창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이성우 (한성대학교)